직원만 감축한 LH ‘빈수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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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달만에 혁신방안 발표

黨政의견 못좁혀 조직개편 유보
택지개발·주택공급 기능은 유지
투기 등 非理막을 근본대책 빠져

全직원 재산등록·3년간임금동결
실사용 목적 外 토지취득도 금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능 조정으로 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의 의견 불일치로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에 남아 있어 ‘반쪽 혁신’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성과급 환수 등 경영관리 강화 △기능 및 일부 조직 개편으로 이뤄졌다. 우선 신도시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신도시 등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보낸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기능 이외 비핵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으로 보낸다. 이에 맞춰 현 LH 정원(9643명)의 20% 이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향후 3년간 LH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경영평가’시 LH의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 경영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토지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채용하고, 준법감시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과 간극이 컸던 조직구조 개편안은 이번에 확정되지 못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수평 분할하는 안에 비해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두고, 모회사가 자회사인 LH를 통제하는 안이 보다 효율적이란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우·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