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정진욱 “소주성·최저임금·종부세…文정부 경제정책은 이념의 노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진욱(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교수 연구실에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 급락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정 교수는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웅 기자

■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

보유세·최저임금 인상 따른
집값·고용파장 면밀 검토없이
정치 논리로 ‘경제’ 짓눌러

세계경제 수요·공급 미스매치
단기 인플레이션 피할 수 없어

美 금리인상땐 ‘韓 진퇴양난’
동반 인상하면 가계파산 위험
고수하면 국내자본 유출 우려

[인터뷰 = 조해동 경제부 부장]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경제가 갈수록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 안심소득, 부(負·마이너스)의 소득세 등 제대로 된 재원 조성 방안조차 없는 온갖 명칭의 선심성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올랐을 만큼 부동산 정책은 파탄지경(破綻之境)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에 대한 무분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목·자사고 폐지 등 근시안적 정책의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강해지면서 국토 균형발전은 역주행(逆走行)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방종에 가까운 ‘재정 퍼주기’의 결과로 국가채무는 폭증했고, 앞으로도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급락이 두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도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표(票)와 이념(理念)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은 국민 세금을 누가 더 많이 퍼주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잦아들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오랜 세월 ‘짖지 않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라는 얘기를 들어 온 물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돈)을 바탕으로 앞으로 소용돌이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가의 급등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을 부른다. 세계 경제사를 돌아보면, 금리 상승은 언제나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촉매제(觸媒劑)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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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연구실을 찾은 것은 “앞으로 1∼2년이 한국 경제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洞察)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 2월부터 국내 최대의 경제학 연구 조직인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악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인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6일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직전 전망치 5.5%보다도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세계 경제의 수요가 느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공급이 원래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격차 때문에 단기간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인플레이션이 단기 현상으로 끝나면 별문제가 없는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개인소비지출(PCE) 등 물가 지표가 급등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 유출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원화 약세) 통화량이 늘어 국내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만 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상승은 많은 가계의 파산,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가계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

문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주택 가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다. 문 정부가 출범할 때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배로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아 고민이 많을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교수 연구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정 교수는 “문 정부 최악의 경제 정책은 재정(국민세금) 일자리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호웅 기자

“세금 쏟아부은 공공일자리, 최악 포퓰리즘… 생산성에 전혀 도움 안돼”

전국민 재난 지원금도 ‘비효율’
선별지원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저금리 장기 대출’확대가 대안

형평성만 극대화하는 기본소득
결국엔 경제 효율성 추락할 것
안심소득도 재원 마련 ‘불투명’

정부‘국토 균형발전’한다면서
GTX 등 예타면제 남발한 탓에
되레 수도권 집중 심화시킨 꼴

―금리가 오르면 한계차주(限界借主) 부도 등 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해 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문 정부는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양도세를 내리면 ‘불로소득(不勞所得)’이 늘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은 경제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자본소득이 근로자에게는 불로소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자본소득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話頭)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한은은 4.0%를 예상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돌발 변수만 없다면 이 같은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한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 30여 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은 100년이 걸린 일이다. 개도국은 대개 공급부족 경제고, 선진국은 대체로 수요부족 경제다.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성장해서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급 패러다임의 포로가 돼 있다. 이제 더는 기업을 인위적으로 도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잘한다.

또 하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까지 30여 년의 군사독재를 거쳐 김영삼 정부에서 민주 체제로 변신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정치 논리가 경제 정책을 짓누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일이 다반사였다. 경제 정책이 표(票)를 의식하게 되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화두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다. 하나는 생산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니까 생산성이 급락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떨어지는 속도는 충격적이다. 재정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쓰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교육과 국토 균형발전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애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사교육비 부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또 다른 분야는 국토 균형발전이다. 아직 지방에 가면 남는 땅이 많은데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을 만나 물어보면 ‘정부가 세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항만·정보화 등 기반 시설이 없고 직원 주거 환경도 안 좋아 이전이 어렵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어차피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면 지방에 과감하게 투자해 당장은 재정 건전성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정부의 GTX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해 국토 균형발전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다.”

―문 정부 출범(2017년 5월 10일) 이후 4년이 지났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경제 정책이 이념의 노예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이 내세운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처럼 쥐만 잡을 수 있다면 고양이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문 정부는 고양이 색깔만 따지다가 4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다.”

―특히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념(理念)과 정치(政治)가 경제 정책을 압박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 예컨대 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는 실증(實證)을 해봐야 하는데, 실증 없이 이념으로만 밀어붙였다. 보유세를 올리면 사람들이 과연 주택을 얼마나 팔지 등을 실증적으로 연구해보고 나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것이 옳다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였으니 그게 제대로 작동할 턱이 없었다. 지금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렸더니 집값이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들지 등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뒤에 언제, 얼마나 올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념으로 무조건 밀어붙였다. 그 결과 고용 참사(慘事)가 발생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인 2018년 1분기 저(低)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크게 줄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목표와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문 정부의 경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설(假說)에 불과할 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모태(母胎)라고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사용하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대해서도 연구 논문이 많지 않다. 임금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문 정부는 그것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이것이 옳다’는 생각, 즉 이념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문 정부가 가장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한 가지씩 고른다면.

“개인적으로 최악의 정책은 재정(국민 세금)을 대규모로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 재정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생산성 증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냥 쓰고 나면 사라진다는 뜻이다. 국민 세금을 쓰더라도 나중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도 있는데 장기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잘한 정책으로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정부가 추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 방안이 기억에 남는다.”

―요즘 기본소득, 안심소득, 부(負·마이너스)의 소득세 등 각종 소득론이 유행인데.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봐서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극단적으로 형평성만 높이고 효율성을 추락시킬 위험이 있다. 일 안 해도 돈 준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나. 장기적으로 경제 자체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이게 단기적으로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석유든 뭐든 자원이 풍부해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아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 같은 곳은 석유 매장량이 많고, 핀란드는 도입했다가 일단 포기했고, 아랍 국가도 석유가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재원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본소득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질문이 재원 마련 방안이다.

안심소득이나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나눠주되 고소득층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기본소득보다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대폭 줄인 것인데, 여전히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2차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라는 1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발상의 배후에 포퓰리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공돈’이라는 인식이 박히면 재벌가(家) 등 반드시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도 받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별 지원이 행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안(代案)이 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면 된다.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면 피해가 없는 사람은 이자를 내기 싫어서 안 빌릴 것이고, 피해가 있는 사람만 돈을 빌릴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회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조선 시대에도 ‘환곡(還穀)’이라고 해서 흉년이 들면 봄에 국가로부터 곡식을 빌리고, 추수가 시작되는 가을에 갚는 제도가 있었다. 흉년이 안 들면 안 빌리면 그만이다. 조선 시대 환곡 같은 장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뜻이다.”

―문 정부 들어 혁신성장, 노동개혁이 지리멸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위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분들은 개도국 수준의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괴리가 너무 크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