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권칠승>“주52시간 확대 부작용땐 시행령이든 법령이든 발빠르게 바꿀 것”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중책을 맡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국회 업무를 마친 후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지녔지만, 정책에 대한 소신만큼은 매우 깐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창섭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달 소규모 사업장서도 적용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 마련
관련 컨설팅·인건비 지원책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살리기
업종별로 세분화해 소급 지원
2~3개월내 빠르게 지급 될 것

백신접종 발맞춰 내수회복 위해
온라인 중심 ‘동행세일’ 개최도
내일부터 2800여곳 기업 참가

[인터뷰 = 이민종 산업부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경제평가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는 유(有)고용 자영업자가 현 정부 들어 유난히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원을 쓰는 자영업자가 줄었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쉽게 말하면 좀 규모가 큰 자영업자가 폭삭 망했다는 얘기”라며 “자영업자가 계속 무너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단체와 업계에서는 7월 1일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환영하면서도 그간 영업 타격이 너무 컸다며 기존 대출과 상관없이 긴급대출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건의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의 위기의식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자영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8일 취임사를 통해 66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상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문화일보가 권 장관에게 파워인터뷰를 요청한 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현안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소상공인은 이웃, 가족이자 경제 풍향계로의 존재가치가 있다.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선순환의 핵인 중소·벤처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모두 중기부의 핵심 행정 영역이다.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업무차 상경한 권 장관을 여의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만났다. 하루에 많게는 10여 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중기부 장관에게 할애받은 인터뷰 시간은 많지 않았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질의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서면, 유선으로 보완했다. 권 장관의 보좌진은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870개 기업이 참가해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와 점검으로 분주하다”고 전했다.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어서인지 권 장관은 답변에 막힘이 없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인다. 취임 120여 일이 지났는데 가장 역점을 둔 업무는.

“버팀목 자금이다. 13조 원 규모인데 집행은 11조 원 정도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가장 많이 만나고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원하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지원을 한다. 손실보상을 할 경우 대상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만 해당되고 100만 원 미만인 소액보상이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개별손실로 산정하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할 수 있다. 반면 피해지원 방식을 적용하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여행, 관광, 숙박업 등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 등으로 확대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금융 등 정책지원도 연계할 수 있다. 보상도 추가경정예산만 통과하면 2∼3개월 안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 간헐적 피해의 경우 손실보상이 가능하겠지만, 코로나19 사태처럼 전 업종에 피해가 있는 경우엔 손실보상이 비현실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라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 ‘포용금융’을 표방하며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 집합금지 조치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1.9%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고용 유지 시 금리 인하(2%→1%) 융자, 청년 일자리 창출·유지 금리 인하(1.73∼2.13%→1.33∼1.73%) 대출도 병행해 자금 운용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지원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양상이나 소상공인 경기 상황, 저금리자금 소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제2의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에 대비한 다소 항구적인 지원 대책도 이번 기회에 고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책도 분분하다. 우선은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신산업 창업 유도 쪽에 중점을 두려 한다. 외부 영향,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만드는 것이다. 전통적인 로드숍 위주의 오프라인 영업에서 벗어나 온라인 비중을 확대하고 영업이익도 창출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자발적 자영업자 비중이 큰 편인데 취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수출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려 한다.”

―7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소규모 기업은 물론, 벤처업계도 주 52시간제가 혁신벤처에 걸림돌이 된다며 1년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이들 기업은 규모가 작아 주 52시간제 도입이 부담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보완입법이 이뤄져 잘 활용된다면 현장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잘 홍보하고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 영세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노무 관계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없다 보니 컨설팅이 중요하다. 이미 고용부와 손잡고 50인 미만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다. 시행령이든 법령이든 고쳐야 할 건 민첩하게 바꿔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부가 발 빠르게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고용부와 협의한 뒤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권 장관은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현상을 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창섭 기자

“대-중소기업 양극화 풀려면, 어떻게라도 中企직원 급여 올려야 한다”

이익공유 방식으로 임금격차 줄이고 인력 미스매칭 해결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소상공인과 상생방안 찾아낼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념·당리당략 차원서 접근하면 안돼
‘중대재해 예방지원’등 신설해 기업부담 완화 역점 둘 것

―근로시간이 줄면서 소득 감소 때문에 투잡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긴 것은 사실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좌표 설정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참여정부 당시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나라가 망하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큰 부작용이 따를 줄 알았다. 이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질문을 중소기업에 닥친 또 하나의 난제에 속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돌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장, 공기업, 공공기관장 등으로 포괄적이다.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후 엄벌보다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기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대책은 없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시민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 사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국회의 결정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존중한다. 이 법을 제정할 때 당에 있었다. 현장과 괴리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입법 단계에서부터 있었고 우려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주 52시간제처럼 순발력 있게 반응해 개선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산업현장 재해를 대폭 줄이기 위해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노력하자는 게 법의 배경인데,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시행 초기에 판단해서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재빨리 수정해야 한다. 이념,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중기부 차원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내년에 ‘중대재해 예방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한다.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안전보건 전반에 관한 점검 및 조치 방안 수립, 관련 교육, 사후 확인 점검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단과 함께 사후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그 위탁비용을 지원할 계획인데 예산과 지원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빡빡한 일정에 쫓기고 있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해 상반기 기업 수익을 좌우할 정도가 됐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단가 인상을 미루거나 단가 조정을 신청해도 신규 오더만 일부 반영해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방식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화에 연동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에게 건의도 했는데.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자동적인 가격보장 시스템은 원가절감 유인을 없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업체별, 제품별로 서로 다른 거래관계에서 구체적인 연동방식을 마련하고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증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맞춰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수탁과 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제값 받기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한 후 10일 이내 위탁기업이 협의하지 않거나 30일 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하면 인력 부족, 미스매칭이 떠오를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현장을 다녀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최저임금보다 구인 애로다.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쉽지 않아 2019년 말 27만6700여 명에서 올해 4월에는 22만240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중소기업 인력 수급 애로를 고용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지난 4월에 외국 인력 도입 국가를 캄보디아 1개국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중국, 동티모르, 라오스 등 6개국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기간도 1년 연장했다. 5만6000명가량 인력을 도입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추세를 보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더 큰 문제는 내국인들이 대기업과의 임금·복지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현상을 어떻게든 타개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해 과감한 임금보전정책이 없다면 활로를 찾기 힘들다. 어떤 수단을 쓰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취임사에서 상생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구상하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대·중소기업 간 이익공유 방식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그래서 인력 미스매칭 현상을 풀어줘야 한다.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명칭에 민감해 하는데 기업 돈을 뺏는 식으로 공유하는 방식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다고 본다. 세월이 지나서 명칭을 무엇으로 하든지 무방하다. 재임 중에 추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있다. 관련 법안도 이미 나와 있다.”(정태호, 강병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초과 달성한 데는 협력업체의 기여가 있으며, 이 기여를 공유하는 게 실질적인 동반성장의 포석이 된다는 판단 아래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골목경제, 골목상권의 보루를 자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게 본연의 임무다.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대기업 기술 탈취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마트의 무분별한 영업 확장 등의 행위가 여전하므로 더더욱 필요하다. 코로나19, 비대면 소비 추세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20년 8월 국회도 입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주문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곳이 지정됐다. 2023년까지 228개 기초지자체별로 1개 이상 지정하는 것이 목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어떻게 보나.

“중고차판매업 시장이 2018년 기준으로 12조4700여억 원, 판매량은 연간 260만 대에 달한다. 사업체 수도 중소기업이 6334개, 대기업은 27개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점 이슈,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반면, 낙후된 중고차 시장의 변화,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진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중기부, 국토교통부, 을지로위원회, 중고차 단체, 완성차 업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상생방안 논의를 위해 ‘중고차 매매사업 발전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권 장관은 “앞으로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면 소비가 진작될 것이고, 그 기폭제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보다 큰 공간에서 대규모로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온라인 위주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하는 것도 이런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판로 개척과 소비 촉진을 견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취임 후 중기부 캐치프레이즈를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정했다”며 “7월 9일 대전에서 세종청사로의 부처 이전을 기점으로 정부 혁신의 아이콘, 주인공이 되도록 더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