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늘 빡빡한 일정에 쫓기고 있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대신하며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中企업계 최대 현안 ‘가업승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상속세 문제에 대해 “상속세 부담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에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가 힘겹게 키운 회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막고 있다며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60%로 올라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9년 IBK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가업승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 비중은 33.3%로 갈수록 대표 교체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4.5%가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을 꼽았다.
다만,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상속세 제도를 바로 손보기보다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권 장관은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조세제도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인의 체계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비세제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중기부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5월 가업승계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재 5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세무사 상담, 경영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권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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