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 평등권 위반’ 헌재서 심판

고교생 ‘내신 반영 위헌’ 憲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

헌법재판소가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고교 내신성적 반영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을 본안에서 심리할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22일 양대림(18) 군 등이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검정고시생인 양 군과 고등학생 3명은 서울대의 정시전형 계획이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대 정시전형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서울대는 그동안 학과 정시모집에서는 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했지만, 현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하는 2023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에선 1단계 수능 점수 100%로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로 수능 성적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신입생을 뽑기로 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