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배제하고 中·러 전기 수입”…‘탄소중립시나리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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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50탄소중립계획’ 보고

2018년 6.2%인 신재생비율
2050년엔 62.3%로 확대목표
같은기간 원전비율 23.4→7%
탈원전發 전력위기 가속 우려
동북아그리드 중·러공조 의문

정부가 2018년 기준 6.2% 수준인 태양광·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 62.3%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23.4%인 원전 비율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시나리오’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탈(脫)원전 정책발(發)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탄소배출이 없어 탄소중립 대안으로 급부상한 소형모듈원전(SMR)은 배제한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온다는 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시나리오 중 석탄발전을 0으로 하는 1안의 경우 2050년까지 무(無)탄소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를 위해 3% 수준인 태양광, 풍력 발전 비율을 2050년 61%까지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2018년 대비 64배나 늘어난 규모다. 전체 재생에너지 비율은 62.3%까지 올라간다. 대신 원전은 9기(7%)만 남기도록 했다. 석탄발전을 7기 남겨두는 2안 역시 원전 비중은 7%로 동일하다.

에너지 학계에서는 일단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계획이 뒷받침되려면 2050년 기준 태양광은 450GW, 풍력은 50GW 안팎 등 500GW에 달하는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태양광·풍력 설비가 17.6GW인 점을 고려하면 약 30년간 16GW씩 매년 늘려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늘어난 설비는 4.3GW에 불과하다. 국토면적이 우리나라의 100배에 가까운 미국이 지난해 늘린 태양광 설비가 19GW라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치라는 지적이다.

날씨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전력수급 불안이 확산할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원전 단가는 ㎾h 당 59.7원에 불과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149.4원에 달했다. 시나리오상 LNG의 경우 2018년 26.8%에서 2050년 7.5%까지 줄어드는데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년까지 LNG 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수입해야할 설비가 최소 1조6900억 원에서 최대 6조21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시나리오에 SMR는 쏙 뺀 채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를 포함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이 적은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으로 삼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나리오에 SMR는 배제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2.4GW, 러시아로부터 3GW 등 5.4GW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같은 동북아 그리드가 외교·안보 현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처럼 원전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신규로 짓는 것은 무모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