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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화미래리포트 2021 게재 일자 : 2021년 06월 25일(金)
“SNS 수익모델 규제해야” vs “컨트롤하려는 자체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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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문화미래리포트 2021-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세 번째 줄 오른쪽부터 윤성이 경희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 대행,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숙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상임이사,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류석진 서강대 교수. 김선규 기자
■ 문화미래리포트 2021 - 디지털 전환과 민주주의
‘소셜미디어 규제’ 놓고 격론

“플랫폼은 사회연결의 인프라”
합법규제·사업모델변경 논의


24일 열린‘문화미래리포트 2021’에서 제2세션 기조연설을 맡은 닉 콜드리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야스차 뭉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규제 컨트롤타워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격론을 벌였다.

콜드리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시종일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데이터 확산을 독려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확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플랫폼 기반 트래픽 증가에 일종의 ‘방화지대’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콜드리 교수는 “1994년 200만 대였던 컴퓨터가 이제는 47억 대를 넘었고 커넥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자체가 사회적 커넥션의 인프라라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보 유통·연계 기능을 하는 사회 인프라가 본래 기능에서 변질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규제가 합당하고 합법화돼야 한다”며 “미국의 반독점 규제기관이 1920년에 했던 것처럼 독립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콜드리 교수는 정부 차원의 규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광범위한 시민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뭉크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상황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부터 위험이 생긴다”며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거나 시정하려고 덤비면 합법적으로 중요한 담론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뭉크 교수는 소셜미디어의 역기능 개선 방식으로 규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구조 변화에는 동의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바꾸지 말자? 그건 아니다”며 “역동적인 경쟁법을 적용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기존 플랫폼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게 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 규제보다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뭉크 교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권에서 소셜미디어의 역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을 알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은 어떤 것이 대의민주주의와 연결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최지영·송정은·전세원 기자
e-mail 정철순 기자 / 정치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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