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1억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30만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건보료 등 통해 대상 선별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
소상공인 113만명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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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했지만,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당정 협의 후 밝힌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된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추경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인다.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지급과 정부가 고수했던 소득 하위 70% 안을 절충한 결과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를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배제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으로 지급됐던 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별(人別)로 지급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대상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만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고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과잉 유동성, 물가 상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이 취약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조합”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