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등돌봄 연장·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 추진해 다양한 형태 포용 방침 밝혀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한 ‘한국판 뉴딜 2.0’ 다음 주 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법령상 가족 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 비(非)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해 법적 가족 개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또 “‘사람투자’ 강화와 ‘격차해소’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법 제도상 차별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회안전망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초등돌봄 서비스 연장 및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정부는 또 유망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 발급을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기술(IT)·첨단기술 우수 인재에 대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한국판 뉴딜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이르면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계획 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사람 투자 강화와 격차 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2.0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