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美, 1890년 ‘셔먼법’ 제정 이후 법률로 독점 규제…스탠더드 오일·파라마운트 등 강제분할

MS는 20년前 간신히 분할 피해

시장자본주의를 앞세운 미국은 전통적으로 독점이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고 각종 법률을 제정해 독점을 막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에서 독점은 기업들이 남북전쟁 후 급격한 산업화로 치열해진 경쟁을 피하기 위해 기업결합(트러스트) 등을 진행하면서 경제·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자유 경쟁의 결과로 탄생한 거대기업이 담합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독점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1890년에 만들어진 ‘셔먼법’이 최초의 독점 규제법이다. 1914년에는 셔먼법 집행을 보완하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했다. 이러한 독점 규제법에서 가장 강력한 시정 조치는 기업분할이다. 기업분할은 셔먼법 제2조(독점화 금지)와 클레이턴법 제7조(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에 따른 것인데 기업 해체나 주식·자산 매각, 자회사 등 분리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다. 미 연방대법원은 1911년 최초로 스탠더드 오일을 정유 시장 독점을 이유로 엑슨과 모빌, 셰브런 등 38개 기업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또 같은 해 담배시장의 90%를 차지하던 아메리칸토바코를 3개 기업으로 쪼갰다. 1942년에는 미국 방송산업을 독점했던 NBC가 강제 분할됐다. 알루미늄 시장을 독점하던 알코아는 판결에 따라 1945년 분할됐는데 이는 독점규제법이 외국 기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알코아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회사 등이 공동으로 세운 스위스 국적의 회사로 알루미늄 생산량과 최저가격, 미국 수입 쿼터 등을 결정지어 왔다. 법원은 알코아가 셔먼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기업분할을 명령했다.

1948년에는 파라마운트가 영화 배급 등에서 독립극장 차별 등을 이유로 극장과 영화배급사로 분할됐다. 연방대법원은 1900년대 독점기업 분할 사건 52건을 판결해 이 가운데 45개 사건에 대해 분할을 명령했다. 이후 기업분할 등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서비스 질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분할사건 심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가 시장을 독차지하고 신흥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였다. MS는 2000년 4월 1심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등으로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는 판결과 함께 2개 회사로 분할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MS는 법무부와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 중단에 합의하고 항소심 법원에 공정경쟁 보장 조치를 약속해 간신히 기업분할을 피할 수 있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