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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7월 21일(水)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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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別 방문 혐의만 유죄 판단
지지서명 “범죄 인정 어려워”


지난해 4월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세용)는 21일 김 시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지 서명과 관련해 관여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로는 범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호별(戶別) 방문과 관련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며 “수사과정에서 사무실 방문 사실도 부인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유리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고, 선거운동 기간인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묵인 방조한 만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평택=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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