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올림픽 韓日회담 무산 이후의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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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20도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올림픽 행사에 정치가 뒤섞이면서 전략외교는 실종됐다. 한·일 양국 관계의 해빙기는 머나먼 꿈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앞으로 양국은 중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의 계절이 시작돼 지금보다 더 최악의 시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한·일 관계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양국은 미국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교훈을 되새겨볼 때 미국이 양국 관계를 중재하기엔 한계가 있다. 당시 미국은 과거사 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렸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도 똑같다. 2015년에는 위안부 문제만 해결하면 양국 관계의 큰 허들을 넘을 수 있었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사를 넘어 한·일 안보 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결과는 한·일 양국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더욱이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세로 나서면서 양국의 대립은 경제·안보 부문까지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더욱더 어렵게 됐다. 또, 한·일이 타협하더라도 그 협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마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일 문제는 미국의 중재에 의존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다음 정권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의 성공 여부에 따라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어 한국에서는 ‘포스트 스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러나 ‘포스트 아베’인 스가 총리가 그렇듯 포스트 스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정치 상황은 혐한에 치우쳐 대한(對韓) 강경론이 오히려 먹히고 있다. 앞으로 일본 여론이 급변하지 않는 한 일본 정국은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즉, 일본의 다음 정권도 집요하게 한국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문 정권 이후 보수 정권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는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정상회담도 없다’던 박 정권의 주장이 이를 대변한다. 내년에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장악된 상황에서는 새 정권이 대일 유화정책을 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보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 정권이야말로 스가 정부의 대화 상대다. 스가 총리가 문 대통령과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관계 개선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를 냉정히 보면서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할 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 ‘최악’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 관리에 힘써야 한다. 우선, 일본은 한국에만 해법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한국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조치로 지소미아(GSOMIA) 연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상을 깨야 한다. 한·일 양국은 국익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현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국 모두 국익 앞에서 자존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