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염치없는 3기 신도시 高분양가 논란

오는 28일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격(추정·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이 주변 시세의 80% 내외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분양가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집값 대비 매우 높은 가격이죠. 2∼3년 후 본청약 때는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지가와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따라 2024년 전후 본청약 때 3기 신도시 분양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급락이 없는 한 지난 4년간 폭등한 주변 집값과 비슷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무 부처 장관이 ‘영끌’하지 말고 3기 신도시 분양을 기다리라고 한 발언을 뒤집는 것입니다.

집값을 폭등시켜 무주택자를 벼락 거지로 만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기다린 무주택자에게 ‘분양가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지요.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배반’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3기 신도시 분양가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지요.

그동안 집값 폭등을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 탓’으로 돌린 정부가 뒤늦게 3기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시세와 근접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규제와 공급 태만으로 집값을 올려 지난 4년 동안 수십조 원의 부동산 세수를 확보한 정부가 염치(廉恥)없게도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에게 고분양가 주택을 안기기 때문이지요. 3기 신도시는 반드시 합리적인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니다. 반값 아파트로 집값 정상화에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 폭등한 집값에 기대어 높은 분양가를 받고 세수마저 더 확보하려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정부에 발등 찍힌 무주택자와 서민층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공급 주택은 4년 전 집값과 연계해 적정분양가를 찾아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적정분양가와 함께 이제라도 폭등한 집값을 두고 구두 개입(홍남기 부총리와 한국은행의 집값 고점 경고)만 하지 말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하나하나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공공 유휴토지의 원활한 주택 공급, 다주택자를 위한 출구대책,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 인프라 재구축을 통한 주거 수요 분산 등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