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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7월 23일(金)
추경처리 당일에도…與 재난지원금 대상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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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90% vs 전국민’ 결정 못해
與野, 캐시백 예산전액삭감 접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혼선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에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의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당론을 고려해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 국민’ 지급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날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면 좋지만, 정부가 견지한 스탠스도 있고 해서 절충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고소득자 등을 제외하면 9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협상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연봉 1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소득 보유자 등을 제외하는 이른바 ‘빼기’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줄이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이라는 당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예산 10조4000억 원을 유지하면서 1인당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야당, 정부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80%에서 86%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김수현·송정은 기자
e-mail 김수현 기자 / 정치부  김수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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