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고가주택 보유자에 세금 더 걷고 한강변 ‘35층 룰’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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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고 개발될수록 강남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다. 전국을 하나로 놓고 보는 획일적인 부동산 정책보다 지역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정순균(사진) 강남구청장은 27일 문화일보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7∼8년 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류와 사람이 강남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값은 자연히 오른다. 그가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정 구청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는 200억∼700억 원짜리,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에도 200억∼300억 원짜리 집이 있다”며 “강남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지 말고 비싼 아파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보유세 등 세율을 세분화해 비싼 집을 가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시장의 작동 원리를 수용하고, 형평에 맞는 세금 부과로 국가의 역할 또한 다하자는 의미다.

그는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 층 높이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지역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5층 룰’ 폐지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 2를 준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정 구청장은 대안으로 ‘평균 35층 룰’을 제안했다. 그는 “한강 변 아파트 단지는 평균 층수를 35층으로 하면 일률적인 스카이 라인도 조정할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재건축에 따른 수익을 일정 부분 조합개발자에게 보장하되 나머지는 공공이 환수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강북지역 개발에 사용하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의 환수 수준에 대해선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