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金 합작 ‘통신선 복원’ 호들갑과 대선용 新북풍 우려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언제나 필요하다.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비밀 협의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은 부득이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신속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안보를 저해하거나 대북 기본 원칙을 허무는 식이어선 안 된다.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상적 남북관계를 저해하며, 국론 분열까지 부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청와대의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재가동 합의 발표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우선 ‘중대 발표’라는 호들갑부터 문제다. 통신선 복원 자체는 상징적인 것이며, 통신선 단절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했던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사과의 뜻과 함께 복원을 희망해도 시원찮을 텐데, 마치 북한이 은혜를 베풀고, 문재인 정부는 감지덕지하는 모양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해수부 공무원 사살 등도 잊은 듯하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해왔다면서 통신선 복원이 정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왕래가 10여 차례라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통상적 덕담을 넘어 보다 깊숙한 논의가 오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도 분명하다. 김정은은 지난 1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요구했다. 임기 말에 쫓기는 문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양보를 할 수도 있다. 대선 직전이어서 시기적으로 신(新)북풍 가능성도 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선 2개월을 남겨두고 평양행을 결정, ‘북한 대변인’ 논란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후유증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