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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7월 29일(木)
9월 FIU 신고 선결 요건 모두 충족 못해도… ISMS 인증땐 가상화폐간 거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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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연착륙방안 마련

요건충족땐 마감이후 신고가능
무더기 퇴출따른 시장혼란 방지
ISMS 신청 안한 곳은 영업 중단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을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별도 신고를 하면 제한적인 형태에서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신고를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당장 퇴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별도 신고를 하면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매수·매도할 수 있는 비트코인(BTC) 마켓 등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거래소 무더기 퇴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일종의 가상화폐 산업 연착륙 방안으로 풀이된다.

FIU 고위 관계자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바로 퇴출되는 것은 아니며 ISMS 인증을 받았으면 가상화폐 간 거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월 24일 이후에는 신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요 요건들을 충족하는 거래소는 언제든지 신고해서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거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요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 체결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등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선 9월 24일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 모두 퇴출된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범) 해석 혼란도 작용했다”며 “ISMS 인증을 받고 FIU에 별도 신고를 하면 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 수는 모두 약 60곳이다. 이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총 20곳이다. 또 ISMS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거래소는 약 1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은 ISMS 인증 뿐 아니라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적어도 16곳 이상의 거래소가 설사 9월 24일까지 별도 신고를 하면 전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상화폐 간 거래를 하는 등 사업을 존속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는 곳은 9월 25일부터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규모 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까스로 퇴출 위기는 넘긴다고 해도 중소 거래소 입장에선 불만이 없을 수 없다. BTC마켓, ETH 마켓(이더리움 가상화폐 거래), USDT마켓(테더 가상화폐 거래) 등 가상화폐간 거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극히 일부인데다 원화 입출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래소 사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이른 시일 안에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은행들이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자세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 9월 24일 이후에도 기초체력이 부족한 거래소 폐업은 줄줄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노리는 것도 질서있는 퇴장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회경·정선형 기자
e-mail 유회경 기자 / 경제부 / 부장 유회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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