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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워인터뷰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04일(水)
윤호중 “180석은 헌법틀 안에서 개혁하란 뜻…103석 정당 인정하고 국회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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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선규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8개 상임위장 왜 나눠 갖냐는 지지층들 생각 동의 안해
촛불 정신은 혁명하란게 아냐… 상임위장 독점 옳지 않아
강성 지지자들 양념 아닌 주체…익명성 탓 강한표현 우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달 처리”… 입법 독주 강행 의사
“헌법 위배되는 부분 있으면 심사때 충분히 수용 가능”


인터뷰 = 유병권 정치부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총선 이후 독식하던 국회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과 7개를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강성 지지층이 ‘역적’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것과 관련, “촛불 정신은 혁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 준 것은 헌법 질서 속에서 혁명 같은 개혁을 하라는 의미”라며 “혁명을 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당원의 주장은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든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 생각”이라면서 “특히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해놓았는데 대선 정국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뭉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공직사회에 경고했다. 그는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해놓고 잡지 못한 것은 실패가 분명하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권력기관과 헌법기관 수장으로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당에 입당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두 사람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 정신을 흔들고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당이 과연 보수 정당이 맞느냐”며 “보수 정당이 아니라 권력 추구형 정치집단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높지만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로 대선 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전화통화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내년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고,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배분하면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11 대 7로 나누자는 것은 이전 원내대표 간 합의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두고는 합의를 못 했다. 야당에서는 당장 내놓으라고 계속 얘기했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야당이 수용해 합의가 가능했다.”

―그간 입법 독주와 국정 실패를 비판하며 비타협적 자세를 취해온 야당이 협상안을 수용한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합의안을 받지 않으면 당장 운영위·법사위·외통위원장을 지난해처럼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본인의 남은 임기 동안 국회 운영은 여당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어떻게 바뀌나.

“민주당 당론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사위에서 완전히 분리해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법사위는 윤리사법위로 바꿔 법무부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일반 상임위로 하자는 것이었다. 현행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하면서 소관 부처 장관까지 불러 현안 질의를 마음대로 하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울타리를 확실하게 치는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면 제재를 할 수 있다. 여야 구두 합의 사항 중 체계·자구 심사 시 장관이 아니라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였다.”

―국회 개혁 차원에서 진일보한 변화인데, 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역적’이라면서 문자 폭탄을 퍼붓고 있나.

“지금 18개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넘겨 주느냐는 취지가 많다. 그게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주당이 지금 171석을 가진 다수당이지만, 상대 당도 103석을 가지고 있는 국회 교섭단체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평화민주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시절로 보면 70석, 80석 가지고도 국회를 세웠던 적이 있다. 서로 인정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난초를 가꾸어 돌 옆에 놓고 구름을 대하여 벗 생각을 하고 달 뜨면 책을 편다(種樹成陰藝 蘭近石 對雲思友 就月披書)’는 글이 적힌 액자를 배경으로 향후 국회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지금은 정권심판론이 높지만 與野 후보 결정땐 구도 바뀔 것”

“尹·崔 임기 도중 사직해 정치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
보수 정당의 책임 다하지 못해
野, 권력추구형 정치집단 불과”

“세대 정치·지역 정치 반대
국민위한 가치 창출이 중요
선거법 개정위한 특위 시급
연동형 비례대표 놔두면 안돼”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이 입법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독주하지 않았나.

“당원들은 지금의 국회 상황을 혁명적 국회로 본다.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준 건 국회를 혁명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다. 촛불 정신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개혁을 모두 해보라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럼 강성 지지자들은 국회에서 혁명을 하라는 건가.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촛불 혁명의 정신은 혁명적인 게 아니다. 헌법 질서 속에서 혁명 같은 개혁을 하라는 의미다. 이게 촛불 정신이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허용하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세운 것 아닌가. 그리고 탄핵 이후 2년 동안 참았다가 지난해 촛불 세력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이다. 혁명하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 개혁을 최대한 해보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일부 당원의 주장은 과도한 요구다.”

―민주당을 소수의 강성 지지자가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다양한 시민이 당원으로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가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런 기회를 넓혀나가야 한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온라인 특성상 익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표현도 강하다는 점이다.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당원들 목소리보다 온라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다. 잘못하면 팬덤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함께 판단해 나가면 된다고 본다.”

―그런 분들을 ‘양념’ 내지 ‘활력소’로 보는 건가.

“왜 양념인가. 당의 주체다.”

―언론중재법과 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은 야당뿐 아니라 언론·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8월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을 정해놓고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8월까지 늦어지는 것 같다. 입법 청문회 절차 등 과정을 다 거쳤다.”

―언론 자유 침해, 과잉 처벌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면 된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그런데 이 법 취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언론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 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언론계에서도 깊이 있게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전 검열이나 사전 규제가 아니다. 사후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생각하나.

“3차 추경을 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국회도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다.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9월에 이뤄지고 10월에는 손실보상이 시작된다. 88% 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거의 10월이 다 돼야 지원될 것 같다.”

―민주당이 정부에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청 간 협력이 잘 이뤄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당이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나. 지금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나 방역을 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당이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 대통령도 여러 사안을 결정할 때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리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청 간에 상호 존중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청와대 인사 문제가 있었을 때 비판 목소리가 더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비판 목소리는 있었다. 만약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든가, 기강이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 생각이다.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공무원들이 할 일을 안 하고 뭉개면 안 된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심판론이 정권 지지론보다 더 많이 나온다.

“현시점에서 정권 심판론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은 그다지 두려운 일이 아니다.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정권 심판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로 바뀔 것이다.”

―현 정권에서 일했던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에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교롭게도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피감기관 장이었던 두 분이 나왔다. 두 분이 권력기관장을 하다가 정치 일선에 바로 뛰어들었다. 그것도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직한 뒤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든 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골간을 흔드는 일이다. 검찰은 사법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고 엄정함을 가져야 한다.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다.”

―현 정권에서 일하다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야당을 택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헌법 정신을 흔들고 정권을 잡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당이 과연 보수 정당이 맞느냐는 문제다.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무엇을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헌법 기본 질서와 정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지, 단지 일순간 인기가 있다고 해서 헌법을 흔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후보로 만드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보수가 아니다.”

―보수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말하는 건가.

“국민의힘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정치집단일 뿐이다. 권력 추구형 정치집단이다.”

―36세의 이준석 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혁신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은 민주개혁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나름의 가치를 정립해왔다. 대선 후보의 생각과 일반 당원이 갖는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체계를 갖춘 정당이다.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의 변화를 흡수하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 이 대표 같은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보여주기식으로 변화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청년과 여성의 진출 기회를 넓히면서 2030세대 당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참여형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86세대’ 기득권화와 퇴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20대 때부터 세대 정치를 반대해온 사람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드릴 것이냐가 중요하지,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젊은 층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 면이 많이 있겠다. 그러나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젊다고는 생각 안 한다. 다만 사람을 나이로 평가하진 말자는 것이다. 우리 보좌진 직원은 20∼30대로 젊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우선 겸손하다. 또 일을 꼼꼼히 챙긴다. 그리고 젠틀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은 물 건너간 건가.

“야당 대선후보들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야권 통합을 위해 사면해달라는 거 아닌가. 사면을 너무 정치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결심하지 못하게 한다. 사면하려면 한 달 이상 정부에서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여야 협상의 문제인가, 국회가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는 건가.

“이전 정권 때를 보면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권력형 비리나 결정적인 정책 실패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도입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럴 정도의 측근 혹은 친인척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원 구성 협상이 안 되면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우리가 야당일 때는 원 구성 협상이나 이런 것이 타결될 즈음 국회 특위를 몇 개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야당이 그런 요구를 안 했나.

“코로나19 글로벌 백신 허브 특위는 수없이 얘기해왔다. 민생지원특위와 기후변화 관련 특위도 많이 거론됐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특위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인하려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이번에도 (야당이) 요구하면 들어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정치개혁 특위도 구성해야 하지 않나.

“정치개혁 특위가 급하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편차 3 대 1을 넘어 위헌 판정을 받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줘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부활에 대해 얘기했다.

“지금처럼 당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를 아예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는 되레 정당정치를 약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한다. 2005년 돈 먹는 하마라는 당협을 폐쇄하면서 돈 안 쓰는 선거제도가 정착됐다. 지금처럼 정치자금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정리 = 윤명진 기자
e-mail 유병권 기자 / 정치부 / 부장 유병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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