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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04일(水)
6명 중 5명이 금리 인상 주장…금통위 이번 달부터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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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 위해선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
“가계부채 안정은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반론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가계부채·금융 불균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사실상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는데 의사록을 보니 고 위원에 동조하는 위원이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금통위 의사록은 익명으로 공개되며 소수의견을 낸 위원만 사전에 이름이 공개된다. 7월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 중 3명은 ‘가까운 시일 내, 수개월 내, 너무 늦지 않은 시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위원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올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보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우려 등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경우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5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금융 상황이다.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돼 현시점에서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금통위원 일부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지한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금융안정 리스크도 계속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물가 흐름이 예측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완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금융 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완화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고 주택 가격 상승세를 꺾어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고 위원은 “자산시장의 과도한 가격 상승 기대를 소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지만 통화정책의 시그널링 효과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비둘기파(완화 선호)인 주상영 위원으로 추정되는 금통위원은 “현재 진행되는 주택 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가 아닐뿐더러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계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 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내심을 갖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6월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2.74%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2.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정책이 시행된 만큼 그 여파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의사록 공개를 통해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는 데다 이주열 총재는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다음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조기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이달 26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금통위원 간 공감대 형성, 8월부터 완화 정도 검토 시작’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의사록에서도 드러났다”며 “금통위 의사록, 홍 부총리 담화 등을 고려하면 8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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