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최대수혜자’는 정부…올들어 국세 48兆 더 걷혀

  • 문화일보
  • 입력 2021-08-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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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재정동향 발표

소득세 증가분 19兆 달해
양도세 7兆·증권거래세 2兆↑
자산시장 호조로 13兆 늘어

정부 31.5兆 ‘가불 추경’ 영향
통합재정수지는 46.2兆 적자


‘부동산·주식시장 활황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다.’

자산시장은 거품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19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소득세 수입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양도소득세 수입이었다. 집값을 잔뜩 끌어 올려놓고 정부만 덕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8월)를 보면, 자산시장 호조로 올해 1~6월 양도세 수입이 7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수입이 2조2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수입이 2조1000억 원 각각 늘었다.

이렇게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액은 13조 원에 달한다.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 1~5월(43조6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더욱 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기준 시점의 통계치가 너무 낮거나 높아 큰 비교차가 발생하는 현상)를 제외하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의 실질적 증가 수준은 35조5000억 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과 관련이 있는 법인세 수입(10조4000억 원 증가)과 부가가치세 수입(5조1000억 원 증가)도 많이 걷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진 증여 급증도 국세수입 호조에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6월 증여세가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더 걷혔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삼성 일가의 상속세 등 우발세수 2조 원도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나라 살림의 형편을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42조8000억 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워낙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정이 좀 나아 보이는 것일 뿐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 형편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6월 79조7000억 원 적자였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많이 걷힌다고는 하지만 정부는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추가 세수)을 재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31조5000억 원을 이미 가불(假拂)해서 지출한 상태다. 정부 전망만큼 국세수입이 더 걷히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1000억 원이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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