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비핵화 사기극 2.0’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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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개성사무소 폭파까지 하던 北
돌연 통신선 잇고 김여정 하명
여권선 한미 훈련 연기 연판장

김정은 “체제 안전 땐 비핵화”
文정부는 받들고 트럼프 속아
강력 제재가 비핵화 유일 수단

지난 7월 27일, 남북이 끊겨 있던 통신연락선 복원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을 때 참으로 의아했다. 지난해 6월, 관계를 단절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별짓을 다 하다가 갑자기…? 의문은 며칠 뒤 김여정 담화에서 풀렸다. 8월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해서 일을 망칠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장이 비핵화 큰 그림 운운하고, 범여권 국회의원 70여 명이 훈련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렸다. 차마 연기는 못하고 규모를 더 줄여서 한다는데, 과연 북한이 만족하고 다시 이 정부를 상대해줄지 알 수 없다. 다만, 이른바 ‘평창의 봄’이라고 불리는 2018년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서 비롯된 ‘비핵화 사기극’이 재연돼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핵화 사기극은 2018년 3월 정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특사단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전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및 핵 타격 수단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한·미 동맹의 토대인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강도 논리다. 북한의 이런 입장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 위원장 말이 무슨 뜻인지 의문을 가져야 당연하다.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결단’이라고 한 걸 보면 모르고 사기당했거나, 알면서도 눈감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눈뜨고 사기당한 경우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리얼리티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두루뭉술한 합의를 했다. 그나마 미·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 뒤에 3번째 합의 사항이어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을 미루는 핑곗거리만 만들어줬다. 현직 미국 대통령과의 대등한 정상회담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도 북한으로부터 제대로 된 물건은 받지 못한 사기를 당한 셈이다.

북한의 사기극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일단락된다. 싱가포르 성공의 재연을 꿈꾸며 김 위원장이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 맞바꾸기 제안은 어떻게 하든 딜을 하고 싶었을 트럼프 대통령도 받지 않았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간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과 대미투쟁을 다시 꺼내 들었고, 뒤이어 닥친 코로나19로 북한은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그사이에도 북한은 쉬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켰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세계 5위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수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노이 패배 이후 북한이 선보인 신형 단거리미사일들은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줬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2018년보다 더 큰 위협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한·미가 또다시 북한의 사기 행각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후손에게 핵을 물려줘서 되겠냐’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아선 안 된다. 이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비핵화 협상에서 유일하게 효과적인 레버리지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어떤 딜을 하든 비핵화의 명확한 정의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것 없이 핵 동결에 합의하고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확장 억제에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한·미가 함께 찾아야 한다.

얼마 전 한국을 찾았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몇 해 전에 한 얘기가 있다. “북한을 다루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의식(pomp and circumstance)이 아니라 정확성과 집요함이다. 전자(前者)가 희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직 후자(後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권 말기 남북 정상회담 같은 허상에 현혹돼 ‘비핵화 사기극 2.0’을 맞아선 안 된다는 따끔한 충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