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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17일(火)
유해물질관리 ‘제품 중심’서 ‘사람 중심’으로…인체 危害性 집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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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통합위해성 평가’ 시스템 도입

식품첨가물·화장품·농수산물 등
기존엔 개별 법률따라 危害 평가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法 제정
제품 섭취·투여·접촉·흡입 관련
유해물질 진단·관리솔루션 도출
사전예방필요시 생산금지조치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살충제 계란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은 여러 생활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가 도입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평가 대상도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다. 사람이 만지고 먹으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관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생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시민들이 항상 접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법이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위해성을 통합해 평가·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제품별로 유해물질을 평가해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해 왔는데 통합평가가 도입되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성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농·축·수산물, 화장품 등에서 사람이 섭취·투여·접촉·흡입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체적용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약, 납과 같은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은 먹고 바르고 사용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제품별로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해물질로 인한 위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경우 2008년 숙지황, 2009년 참기름·한약제제, 2011년 라면수프와 생약제 등에서 위해성 논란이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별 위해성평가로 관리됐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미량이라도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해 다양한 경로로 체내에 축적되는 만큼 관계부처 공동으로 중장기적인 저감화 조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개별법률에 따라 품목별로 위해성을 평가해 유해물질이 전체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안전기준 설정, 위해우려제품 사용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대상은 외국에서 생산·판매가 금지됐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원료가 사용된 것,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이다.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도 조사한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어떤 제품을 통해 우리 몸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조사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위해성평가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많이 소비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을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많이 소비되는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과 제품 섭취·사용량을 실태 조사해 인체 노출량을 평가한다. 이후 △위해 여부 확인 △주요 노출원 파악 △인체 노출 종합안전기준 설정 △종합적인 제품안전관리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위해 진단 및 안전관리 솔루션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는 차기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통합위해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공동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독성시험 실시 및 출입·조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생산·판매 등의 일시적 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인체 노출 종합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정하는 기준 설정 등에 반영해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위해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위해성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및 지명철회, 제척·회피, 수당 등 위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전문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규정할 수 있다.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는 분야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제품(의약품·한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인체 노출 안전기준 설정, 독성평가, 위해소통 등이다. 이와 함께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자와 소비자 대상 인체적용제품 안전교육·홍보 등도 실시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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