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언론봉쇄법’은 철회돼야 할 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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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여당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는 등 입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지만 빈말로 들린다. 또,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 학계 등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으로 개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신문협회도 지적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악법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에 더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도하고 중복된 규제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석에 따라 언론 보도를 봉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청구해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취재·보도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법행위로만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우리 법체계와도 맞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했을 때 기사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도 있다. 그런데 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사생활의 핵심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오·남용될 위험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정권은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했다. 과거 우리도 그랬다. 현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강하게 주장했던 게 언론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었고, 강하게 비판했던 게 정권에 의한 언론의 재갈 물림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악법도 법이라던 소크라테스의 유언도 역사적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실질적 법치국가인 헌법국가에서 악법은 더는 법이 아니다.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준 것은 이를 멋대로 행사하라는 게 아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살피고 헌법이 요구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법으로, 철회돼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그 제한은 가능한 한 공동체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악법은 결코 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