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뜬구름 잡는 與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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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文정부 못한 공급 늘린다면서
임대주택 수치 잔뜩 키워 유혹
실현성없는 無재원 공약 공허

與 부동산 땜질도 헛발질 연속
편향 세력 좇는 후보 민심 외면
‘文정부 시즌2’론 대란 키울 뿐

여당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은 묘한 측면이 있다. 후보마다 서로 날 선 비판을 주고받지만 이들의 공약엔 공통점도 있다. 우선 다들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둔다.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원인을 대놓고 거론하지 않을 뿐, 공급 부족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은 같이하는 모양새다. 그런데도 각 후보의 공약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 정부 정책과 닮은꼴이라는 게 특이하다. 하나같이 공공 주도 개발·임대주택 중심인 주택 공급이다. 문 정부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지지표를 겨냥한 포석임이 분명하다.

물론 공허한 것도 공통적이다. 비현실적이고 재원 계획도 없다. 이는 후보자들의 비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그렇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약은 수도권 도심역세권에 30평형대 임대주택을 지어 월 60만 원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게 해준다는 것이다. 실패로 판명되고 있는 문 정부의 ‘변창흠표 정책’을 상기시킨다. 이 정책의 대표 격인 올해 2·4대책은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은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어떻게 땅을 마련한다고 해도 주택 공급은 빨라야 2028년쯤에나 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렇게 어려운 역세권 임대주택을 차기 대통령 임기(2022∼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00만 가구 공급에 들어갈 300조 원 조달은 금융권 대출이다. 더구나 그가 제시한 주택공급은 총 250만 가구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체보다도 많다. 다른 후보들조차 ‘꿈같은 얘기’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그나마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은 ‘집이 정부미냐’는 비판 뒤엔 별 언급이 없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3만 가구를 지어 제2 판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제인 공항 이전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지사의 지적대로 대통령 출입국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다 미군과도 협의해야 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거론됐지만 국방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 얼마 전 TV 토론에서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배경이다. 이 전 대표가 해묵은 서울공항 이전까지 꺼낸 것은 앞서 제시했던 토지공개념에 비판이 거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정세균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준다고 꼬집었다. 그렇지만 정 전 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280만 가구 공급 공약의 핵심인 소위 ‘주학복합’ 임대주택 건설은 허망하기만 하다. 40년 이상 된 국공립학교 위에 집을 지으면 그동안 학교는 어떻게 다니며, 설사 집을 지어 공급해도 학생·입주민 모두 온종일 소음과 번잡한 차량·상가 이용객 출입 등에 시달릴 것이다. 인터넷 카페엔 이런 집에 누가 사느냐, 학교 운동회라도 열리면 볼만하겠다는 등의 비아냥이 쌓여 간다.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거리가 먼 공약들이다. 아파트를 원하는데 임대주택을 지어 주겠다니 말이 안 통하는 셈이다. 여당은 부동산 대책 땜질조차 헛발질하며 갈팡질팡한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주택 임대사업 금지를 백지화한 게 단적인 사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망칠지 모른다는 걱정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여당 주자들은 편향된 내부 지지세력을 품으려고 황당한 공약으로 애타는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공약마다 문 정권 특유의 국민 분열 본능이 꿈틀댄다. 그러나 문 정부 시즌2나 실패한 정책의 짝퉁 같은 방안으로는 어림없다. 주택 공급은 대체로 공공 임대가 10%, 민간주택이 90%를 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공 임대주택만 늘려선 주택난·전세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 부동산 대란을 연장해 국민 고통을 더 키울 뿐이다. 집값·전셋값 급등을 극소수인 투기세력 탓으로 몰고, 투기를 막는다며 세금 폭탄도 모자라 위헌적인 토지공개념 징벌세까지 동원하는 DNA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 당심을 좇으면 당 후보는 될지 몰라도 정작 국민과는 멀어진다. 당 후보가 결정된 후엔 다시 대선용 공약으로 말을 바꿔 유혹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이 한 번 속았으니, 두 번도 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이다. 국민을 우롱하면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