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운규 前 장관, 탈원전 반대 이관섭 교체 지시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한수원 사장 사퇴 전… 이관섭(가운데)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17년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당시 백운규(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뒤편에서 조환익(왼쪽) 한국전력 사장과 앉아 있다. 뉴시스

“국정철학 반대인사 퇴출 필요”
직권남용혐의 檢공소장에 적시
靑, 인사교체 사전교감 가능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교체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문화일보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전지검이 지난 6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백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 8월 2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과장단 회의에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당시 이 전 사장은 취임한 지 1년도 채 안 됐고, 임기도 2년 3개월이나 남겨뒀을 때였다. 공소장의 해당 발언은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관련 혐의 부분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백 전 장관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추진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던 한수원 사장 이관섭의 교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를 분류토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반복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팀장으로 있는 ‘에너지전환 TF(태스크포스)’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한수원 사장 교체 지시 등에 있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