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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게재 일자 : 2021년 08월 23일(月)
“위헌요소 많고 실효성도 없어… 통과돼도 위헌 결정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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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장
언론중재법 강행 우려 표명


“위헌 요소가 많아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법 적용도 어렵고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중재위원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상(77·사진) 변호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박 변호사는 23일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굳이 이 개정안을 강행하는 정치적 의도를 따지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볼 때 위헌 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영미법과 비교하며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해당 국가와 달리 우리는 명예훼손죄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등이 보장돼 이미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응할 법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위헌적 요소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결국 헌법소원이 제기돼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여러 판례 등을 통해 법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만든 법이라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법관들도 법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여당이 이 법안을 강행해 가는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 때도 방송법을 개정하기 위해 수많은 공청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어떤가”라며 “국민이 원했다기보다는 다수당이 필요에 의해 덜컥 통과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최대 5배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 실질적으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배상액의 크기를 정하는 것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정해놓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불확실성만 더 커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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