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호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정부, 또 희망고문

태릉, 6800가구로 규모 축소
“대기수요만 늘려 전세난 심화”

정부가 25일 수도권 신규택지 민영주택과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등 10만1000가구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사전청약을 늘린다고 당장 공급이 늘지 않고 대기 수요만 늘려 전세난이 더 심화할 뿐”(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사전청약 확대가 마치 공급대책인 양 눈속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적용 방침과 함께 지난해 ‘8·4 공급대책’에서 밝혔던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부지 관련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는 6800가구로 공급 규모를 축소했고,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대체부지를 인덕원역 부근과 과천 갈현동 일원으로 정해 이곳에 각각 3000가구,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