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도 모르는’ 건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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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美선 징벌적 손배” 주장에

학계 “美선 원고가 ‘악의’ 증명
징벌적 손배도 민사소송 적용
정작 언론중재법 모르는건 宋”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중재법 비판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 취지를 설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내외 언론단체와 야당의 지적을 반박해왔던 송 대표가 ‘선택적 팩트’를 활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쪽(RSF)에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서 직접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사과가 아니라 법안 내용과 취지, 민주당의 견해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에선 “언론중재법을 모르는 건 오히려 송 대표”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우선 송 대표는 “영국과 미국은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미법 국가에선 모두 운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륙법을 따르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영미법 국가에선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된다. 허위·조작보도에만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미국에선 원고가 보도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실질적 악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고의·중과실 추정과 공익보도 면책 조항을 놓고 민주당 법사위원 간 논쟁이 벌어지는 등 ‘불완전·부실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지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된 안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조심스럽다”고 난색을 보일 정도였다.

한편 RSF는 송 대표 발언에 “한국 사정을 모른다는 건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이자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손우성·안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