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중재위원회도 친여기관 만든 言論악법…與대표는 잇단 궤변

여권(與圈) 일각에서도 비판이 확산하는 여당의 언론(言論) 악법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친여(親與)기관으로 변질시키는 항목도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0명인 현행 중재위원 정원을 120명으로 늘리며, 5분의 2인 48명은 ‘독자·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중재위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식이다. 정정·반론·추후 보도 등의 모리터링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언론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색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봉쇄법’인 사실을 거듭 뚜렷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권경애 변호사가 “개정안의 중재위는 전형적인 파시즘 통치기관”이라고 지적한 이유다. 그런데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잇단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고 한다. 26일에도 그는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거론하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비유 대상부터 황당하다. 언론 자유의 본질조차 모르거나 일부러 외면한 것으로 비친다.

그런 식이니, 비판 성명을 발표한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 운운했다가 정면 반박도 불렀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지부장은 이날 “한국에 있는 특파원 3명 도움으로 개정안을 검토했고, 상당 시간을 들여 조사했다. 문제가 있는 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의무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며 입법 중단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시인한 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다”고 했다. 여당은 이런 목소리나마 경청하고 입법을 완전히 포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