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탈취 땐 3배 배상’ 중기부 상생법 후속조치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상생조정위에 참여하는 4개 부처 간 업무협력 사항을 논의하고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포용·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술 수사·자문 강화 및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공공기관 적용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을 심했다. 기술 유출·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문 강화를 위해 중기부는 특허청과 ‘기술자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을 15명에서 22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