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대한민국 국격도 깎아내릴 언론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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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미래산업 분야 선도하는 한국
의료 체계와 시민의식도 일류
언론중재법 시도는 황당 퇴행

유력 언론들의 자유 경쟁으로
가짜뉴스 생존 가장 힘든 나라
왜 민주화 시계 되돌리려 하나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항공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현지 언론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느라 정신없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은 역시 K-방역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최고의 검사 및 진단 속도로 한국 의료 체계의 선진성을 입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눈물겨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업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인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요즘 언론에서 접하는 정치권의 소식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언론봉쇄법’ ‘언론재갈법’ 등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일련의 기사들은 21세기 인류의 미래 세계를 선도해야 하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하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독소조항을 아무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은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라는 명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1980년대로 돌아가면, 전국의 대학가에 “어용 언론 물러가라” 또는 “민주언론 탄압을 중지하라”라는 구호가 건물의 벽을 메우고 있었다. 현 정권의 주류들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가장 선두에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직장과 목숨을 걸고 독재정권에 맞서서 맨손으로 싸웠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 쏟아지는 최루가스에도 굴하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인권과 언론의 자유를 목청껏 외쳤다.

군사정권이 무너진 이후 언론 자유화는 거의 모든 정권이 내세웠던 중요한 가치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등장한 언론중재법 때문에 온 나라가 민주적 가치의 본질이 흔들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침해하거나 저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만약 언론중재법이 어떠한 형태로 수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는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10대 선진국 중 가짜뉴스가 생존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이 한국이다. 한국에는 신문사만 200개 이상 있고, 10개 정도의 공영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들이 있으며, 수십 개의 기타 언론 채널들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인터넷 언론들이 있다. 이런 무한경쟁 속에서 특정 매체가 계속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면, 해당 언론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언론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유일한 해결책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높은 시민의식이다.

언론중재법에서 규제하려는 주된 대상은 해당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고 총매출액이 많은 대형 언론사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0년 전 군사정권과 투쟁하면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킨 핵심 주인공들이 바로 현재의 대형 언론사들이다. 이들은 40년 전에도 정부를 비판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40년 전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맨몸으로 싸웠던 군사정권 아래서도 현재 논의되는 언론중재법 같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하루가 무섭게 발전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망신이자, 세계인들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한국인의 민주 의식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이다. 세계의 수많은 언론 단체는 물론 유엔도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매우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한민국의 민주화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린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반드시 누군가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