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위드 북핵’ 안보방역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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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위드(with)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인류가 가야 할 길이다. ‘위드 코로나’는 확진자 발생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치명률 관리에 중심을 두는 방역체계다. ‘델타 변이’에 이어 ‘뮤 변이’ 등 바이러스 변종이 백신 접종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데다 모임 제한과 거리 두기로 돌파 감염과 발생 억제를 원천 차단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결국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치명률을 독감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특효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은 캡슐 형태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2∼3년은 지나야 노 마스크 시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확진자 발생을 물리적으로 막는 K-방역은 영세·자영업자 등을 희생양으로 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K-방역은 코로나와의 초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단기전의 전술무기로는 유효했지만, 코로나와의 전쟁 판도를 뒤엎을 결정적 한 방, 전략무기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우리는 전쟁 양상에 대한 판단 미스와 전략 부재로 작은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자만하다가 전쟁에선 지고 말았다.

문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많이 뒤처졌음을 절감하고 백신 접종 선진국을 따라잡으려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안보 방역 전선에서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공세 전략에 장단을 맞춘 ‘문재인의 평화구상’인 평화프로세스로 ‘위드 북핵(北核)’에 속도를 냈다. ‘위드 북핵’은, 북한이 핵무기를 버릴 의지가 없으니 우리 국민이 북한 핵무기와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북핵은 자위용”이라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오판이 ‘위드 북핵’을 자초했다. 현 정부에서 ‘북핵 폐기’라는 용어가 사라졌다. 북핵이 가져올 치명률은 더 높아졌다.

‘위드 코로나’는 인류 희망의 길인 데 비해 ‘위드 북핵’은 우리 민족을 파멸의 참화로 이끌 절망의 메시지다. 전략핵까지 개발하는 김정은 체제가 원하는 길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북한은 2018년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는 평화적 환경 조성에 들어갔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동결을 선언하고 장기적으로 남조선과 미국에 조선의 핵에 대한 면역력을 조성했다”고 했다. 북한이 평화 대공세를 통해 남한에 북핵 면역 주사를 주입하는 ‘위드 북핵’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량이 몇 배로 늘어나 우리 국민이 핵 인질로 잡혔는데도 ‘평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게 그 증거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선언했지만, 북한은 ‘위드 북핵’ 정책을 초지일관 실행한 결과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수소탄을 완성했고 전략핵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위드 코로나’에 집중하되, 실패한 ‘위드 북핵’ 폐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8개월 남은 문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마지막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