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5단체, ‘文 대통령, 사학법 개정안 재의 요구해달라’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5개 단체, 靑에 건의서 제출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회장 유재원),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대한사립학교장회(회장 정호영) 등 교육 5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공포하기 전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정립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2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가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 1~ 3차 시험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실시해 사립학교에 배정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은 뒤 시행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1차 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직원 징계의 교육청 관할 등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선진국에서처럼 공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사학이 건학이념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염원할 수 있도록 용단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