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영변 재가동과 화급한 核우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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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영변 핵(核)시설을 재가동해도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에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더 심각한 일은,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를 가동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같은 시설에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데 5개월이 걸렸다고 스스로 발표한 후 바로 핵실험을 여러 번 한 사례가 있다. 북한이 이번에 5개월에 걸쳐 재처리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합의들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4·27 판문점선언은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합의했다. 여기에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선언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최 차관의 답변에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도 일단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국민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관련 정보를 IAEA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7월 27일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했을 때 마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것처럼 부풀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여권 국회의원 70여 명도 동조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영변 핵시설 가동 사실 은폐와 통신연락선 부풀리기는 남북 평화 쇼를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하고 남북 합의들을 어기면 당연히 정식으로 항의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데도 북한이 남북 합의들을 지키고 있다고 북한 눈치를 보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저자세는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토록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라고 부풀렸던 통신연락선을 북한이 다시 끊어 버렸지만 정부는 항의 한 번 하지 못한다. 정부의 일련의 대북 저자세와 사실 은폐와 왜곡을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걸린 국가안보마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여당이 중심이 돼 ‘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개와 보유 핵무기 숫자의 증가는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상황에 직면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다. 나토(NATO) 핵공유협정 모델처럼 ‘아시아판 한·미·일 핵공유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핵 실무 담당 장교들과 국내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이미 많은 자위대 장교들을 미국 핵을 전담하는 전략사령부에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의 몰락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