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플랫폼 기업 규제’ 착수…문어발식 확장 제동 등 파장 촉각

독점적 지위 이용 수수료 인상
골목시장 침해·갑질 논란 계속

카카오 “상생방안 모색할 것”

정치권이 ‘골목 시장 침해’ 논란을 낳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향후 관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무료 서비스 등을 내세워 시장 지배력을 높인 뒤 가격과 수수료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확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골목 상권 분야에도 진입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보다 독점적인 지위를 토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중소업체, 자영업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는 모빌리티 분야가 꼽힌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를 앞세워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뒤 최근 택시 기사를 상대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달 9만9000원을 낸 택시기사에게 우선 배차권을 부여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 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난 2016년 출시한 미용실·네일숍 예약 서비스 ‘카카오헤어숍’도 최근 기존 건당 5%씩 받던 수수료를 1회 25%(이후 무료)로 변경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카카오의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지 주시하고 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메가 플랫폼을 토대로 금융·택시·쇼핑·콘텐츠는 물론 오프라인 식당 예약과 미용실까지 다양한 골목 상권 분야로 파고들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도 최근 사업 확장을 통해 골목 시장에 진출해 반발을 사고 있다. 동네 슈퍼와 마트, 편의점 주인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이 운영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등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