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국민만 바보” 이의신청 폭주하자 “90%까지 지원금” 고무줄 잣대 논란 확산

권익위 접수건수 연일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중인 5차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하루 평균 1만3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국민 불만이 폭발하고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하위 88%인 지급 범위를 9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고무줄 잣대’ ‘못 받는 국민만 바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6만1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6일에는 1만2400여 건, 7일 1만3500여 건, 8일 1만4400여 건, 9일 1만6700여 건 등 신청 건수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이의신청은 △이사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 변경 사실 미반영 △혼인 및 해외 체류 중인 가족 귀국에 따른 가족 구성원 증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과다 산정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의신청 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아 이의신청 내용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세웠다가 정치권의 반발로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계할 때도 하위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지급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라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