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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0일(金)
공정위 과징금 8000억 부과하나… 해운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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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담합 사건 이달 중 결론

업계 “해운법으로 적용해야”
조선도 “경영악화 이어질 것”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9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운업계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까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해운 유관업종인 조선업계까지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위원 등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뼈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선사들의 담합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과징금 8000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등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가격 경쟁으로 중소 선사를 도산시킨 뒤 운임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1974년 유엔 정기선 헌장을 통해 해운업계의 담합을 인정했다”면서 “한국도 해운법을 통해 해운사의 담합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해운업계를 지원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을 찾아 조선산업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지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여파가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선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공정위에 낸 ‘해운업계 과징금 부과 조치 관련 탄원서’를 통해 “이제 막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데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조선소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종사자에게 또다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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