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부 ‘민노총 편향’이 일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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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9일째 제철소의 안전과 조업에 관계되는 핵심시설인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고 있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1500여 명,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에는 각 1000여 명이 참석한 불법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요구는 협력업체 직원을 회사가 직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자진해산만 요구할 뿐 강제해산은 하지 않고 불법시위와 업무방해를 바라보고만 있다.

전북 익산시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는 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0여 일째 파업하며 비노조원들의 택배 접근조차 차단하고 있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도 지난 7일부터 부분파업 및 식품 배송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택배 수수료 인상이지만, 이미 택배 노사가 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한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성남시 택배 분류장에서는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가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비조합원 택배기사의 가슴을 걷어차기도 했고, 새로운 택배대리점 개업을 막기 위해 개업하려던 사람에게 전화해 노조원들이 1년 내내 총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포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는 민노총에 가입한 택배기사들이 불법 태업, 배송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해 견디다 못한 대리점 점주가 지난달 30일 가족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이처럼 법 무시 행동을 버젓이 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범죄를 진압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한 경제활동을 지켜줘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경찰이 최근 이처럼 민노총의 불법활동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은 군대식 상명하복 조직이므로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에 민감해지게 되는데, 결국 정부나 여당의 민노총 편들기를 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대규모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일반 시민들의 광화문 집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차(車)벽을 촘촘히 만드는 등 원천 봉쇄했지만, 민노총의 7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 대규모 집회에서는 그러한 조치도 없었고 그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도 무려 2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종로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도심에서 5차례나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택배기사로 구성되는 택배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줬다.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에 소속돼 일하지만, 독자적으로 거래처 영업을 하거나 다른 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그 노조 결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나중에 파업권마저 주게 된다면, 이들이 가입하는 민노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편파적인 노조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살 수 없으면 근로자도 설 자리가 없다. 민노총의 노조운동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합리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여당도 균형 잡힌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