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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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큐브 현장조사
연내 전원회의 열어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을 정조준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 의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의미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3.30%인데, 실상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로 볼 수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이 가진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한 데다, 두 자녀의 케이큐브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정위 압수수색을 거친 끝에 김 의장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확정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