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자영업자 비명 키우는 지원금 失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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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는 ‘재난지원금 계급표’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지원 비대상으로 분류된 8만여 명이 이의신청을 했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매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 9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부터 전 국민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다. 100% 지급이 여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했다는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기부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정리가 됐다. 반복되는 지급 대상 관련 논란은 재난지원금을 위로의 성격으로 잘못 규정하면서 생긴 불필요한 소동이고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다.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재난지원금 기준으로서의 한계, 형평성 논란 등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국민이 많다. 반복되는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23년간 맥줏집을 운영해 온 50대 자영업자가 살던 원룸을 빼주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고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8일 밤에는 자영업자들이 “제발 살려 달라”면서 전국에서 동시 다발 차량시위를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전 국민 88%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예산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의 2배 이상이다. 전 국민 50% 이하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했어야 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특히 해외여행 관련 많은 종사자가 직장을 잃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폐업한 여행사만 1300곳이 넘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증가했고, 하위 20%는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줄면서 소득이 감소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안정되고 급여도 올라가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권 등 대기업 종사자가 많다. 최고 대우를 받는 금융계 정규직들이 5% 가까운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원은 옳지 않다.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에 비해 올 연말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필수적인 ‘재정준칙’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의 곳간 사정이 알려지면서 재난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선호하는 여론이 1년 새 43%에서 53%로 높아졌다.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게 여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다. 앞으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피해를 본 대상을 선별하는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기준을 도출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