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소중립시민회의 만들어 ‘탈원전 세뇌’ 나선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11∼12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탄소중립시민회의 대토론회’는 의도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경향이 뚜렷해 보인다. 탄중위는 참여시민단 500명을 선정해 8월 7일 출범식, 한 달 동안의 e러닝, 이번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다음 달 발표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탄중위 구성부터 편파적인 데다 8월 5일 내놓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 방안도 황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8개의 전문가 발표와 6개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 발표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는 추켜세우고 원자력 장점은 배제했다고 한다. 일부 시민은 “원자력이 금기어냐”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시민대표단에서는 “우리에게 배포하고 설명하는 자료는 출처가 빈약하거나 통계가 치우쳐 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e러닝 자료집은 태양광·풍력 효율을 과장하거나,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전성까지 갖춘 제3세대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신기술은 완전히 배제하는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과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커지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참여 시민들은 ‘건설 재개’에 59.5%라는 압도적 찬성을 표시했다. 이번엔 미리 세뇌 교육을 실시해 그럴 소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