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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4일(火)
北미사일 발사에 文정부는 “대화 시급”…도발도 눈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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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애써 눈감으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11, 12일 발사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여 비행해 1500㎞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발표 뒤에야 간단히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사전 탐지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쉬쉬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를 열지 않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을 대변하듯 말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 최소한 우려나 유감 표명부터 해야 한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사드나 패트리엇 체계로는 요격이 어렵다. 더구나 사거리가 1500㎞라는 것은 한국은 물론 주일미군기지까지 사정권이라는 의미다.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경우 장거리 핵전력으로 운용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기도 하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다.

문 정부는 이런데도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라거나 김정은이 참관하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시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 관련 보고서를 냈을 때도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54.8%이던 핵무기 개발 찬성 비율은 지난해 69.3%로 높아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할 전략적 균형부터 갖춰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임기 말 시간에 쫓기는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더라도 이 같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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