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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 인터뷰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문성혁 “스마트 해운 물류·어촌 뉴딜…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부국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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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 벽에 걸린 ‘거꾸로 세계지도’(대륙이 아닌 해양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기 위해 북반구를 아래에, 남반구를 위에 배치해 제작한 지도) 앞에서 취임 2년5개월의 소회를 밝히고 내년 예산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 현안 인터뷰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한진해운 파산 국면서 등판
2년 5개월째 해수부 이끌어

2045년 어촌 80% 소멸 우려
6조원 들여 인력유인 등 노력

연내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내년 관련 예산도 30% 늘려

후쿠시마 방류 대비 TF구성
조사 지점수·횟수 늘려 대응


박수진 기자, 정리 = 이정우 기자

“이제는 해운 재건을 넘어 글로벌 해운 리더 국가로 성장할 때입니다. 탄소중립(탄소 순배출 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도 올해 내 수립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2019년 4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문성혁(63)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느덧 2년5개월째 해수부를 이끌고 있다. 10년간 직접 배를 탄 현대상선 일등항해사 출신의 세계해사대 첫 한국인 교수, 수십 년의 탄탄한 현장 경력과 이론으로 중무장한 전문가. 취임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문 장관이지만 전 세계를 휩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와 이후 벌어진 글로벌 해운물류 대란,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문 장관은 최우선 과제이자 취임 초 공언했던 해운산업 재건에 성공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안착·수산공익직불제도 도입을 이뤄내는 등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6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어촌소멸 대응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환경 관리 강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2022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

“내년 해수부 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6조3300억 원이다. 우선, 어촌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을 위한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지역 소득원·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담은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포스트 어촌뉴딜 300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양한 소득안정사업과 함께 신규 인력의 어촌유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업도 시작된다.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하고, 갯벌에 잘피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양쓰레기 저감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바다환경지킴이사업도 확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외국산부터 국내산까지 수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해양수산 전 분야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겠다.”

―어촌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극복 방안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어가 인구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5년엔 우리 어촌의 80%가 사라질 거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위기의식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가기 쉽고,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어촌뉴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까지 250개 어촌·어항에서 진행됐고 연말까지 52곳이 준공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지가 30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4월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남 신안군 만재도 여객선 접안시설 준공식에 갔을 때 섬 주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왜 진작 못 했나’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도서 지역에 살고 있는 약 5만 명의 미취학 아동이 무료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임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해주고, 친환경 어업확산 등 수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공익직불제(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나 안전한 수산물 생산 등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시 일종의 보조금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확대한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화두인데 해양수산분야의 탄소감축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 부처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연내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4562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업을 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고,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단, 관공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8척의 친환경 관공선 건조,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친환경 선박 전주기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에너지 절감장치 보급 사업,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절감형 스마트 양식 실증연구 등 수산업의 탈(脫)탄소화도 추진된다.”

―해양쓰레기 저감 계획은.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60% 저감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0)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생부터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쓰레기 중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폐어구다. 자발적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어구부표보증금제도(육상의 공병보증금제도와 같이 어구 가격에 보증금을 포함시키고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생각이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가는 쓰레기도 40% 정도 된다.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구체화하며 우려도 커지고 있다.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건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 10월 열리는 영국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 불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생각이다.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현행 39개에서 45개로 늘리고, 주요 정점 22곳에 대한 조사도 연 6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산물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다소비 품종 약 40종에서 1000t 이상 생산품종 약 100종으로 확대하고, 외국산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하겠다.”

―해운 재건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것이 해운 재건 프로그램이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우리 원양해운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던 게 사실이다.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만들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뤄졌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 실적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운매출액 36조 원,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91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등 주요 지표가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최근 해운물류 대란 시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제는 글로벌 해운 리더 국가로 도약할 때다. 우선, 국적 선사들이 고효율·저비용 선박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 15억 달러 규모의 신조지원프로그램을 필요 시 3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 해운업계와 수출입 기업 간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겠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 528척의 친환경 선박이 운항되도록 하는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동화항만과 자율운항선박 등 스마트 해운물류기술을 도입해 새로운 해운 패러다임을 선도해나가겠다.”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부 / 차장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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