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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o, What, Why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美 비화통신망·감청시스템 공유… 전세계 군사활동·테러동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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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냉전시대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美·英협정 맺은 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참여… 5개국 견고한 신뢰와 높은 배타성이 특징
최근에는 타깃이 中으로 이동해 韓·日·獨·印 등 확대 필요성… 美 일각선 ‘韓 기밀 유출’ 우려에 확대 꺼리는 분위기도


지난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5개국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이브 아이즈의 역할과 설립 배경 등이 주목받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의 냉전에 대응하고자 1946년 비밀 정보교류협정 (UKUSA)을 맺은 게 시작이다. 그 뒤 1948년 캐나다가 합류하고 1956년 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면서 5국 체제의 모습을 갖췄다. 이들 국가는 모두 영미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공조하기가 쉽다는 강점이 있다.

◇견고한 신뢰·높은 배타성이 핵심 = 파이브 아이즈라는 명칭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나왔다. 소속 국가의 정보기관들만 해당 등급의 문서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테러집단의 동향은 물론이고 중동지역 정세와 중국·러시아의 군사활동, 북핵 동향 등 회원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밀이 공유 정보에 해당된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5개국은 미군의 비화 정보통신망(Secret Internet Protocol Router Network·SIPRNet)에 접속할 수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감청 시스템인 ‘에셜론’도 사용할 수 있다. 에셜론은 1960년대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 유럽 국가의 군사 및 외교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그룹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파이브 아이즈는 설립 이후 70년이 흐르도록 추가 가입국 없이 5개국만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의 장벽을 높였다.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협력해 왔지만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파이브 아이즈는 설립 초기인 냉전 시대까지만 해도 소련을 겨냥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후 탈냉전 시대부터는 감시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중국 견제에 외교·안보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점, 미 의회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 인도 등 미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를 파이브 아이즈의 추가 가입 필요국으로 거론한 점 등이 그 방증이다. 실제로 미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주된 위협으로 인해 파이브 아이즈 구성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 왔다”며 “강대국 간 파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파이브 아이즈는 더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야 움직임…기밀 유출 우려에 확대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 =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추가로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파이브 아이즈 참여 의지를 피력해오고 있다. 미국의 지일파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방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공개한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미·일 양국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에는 영국 정부가 일본에 파이브 아이즈 협력을 제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에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의미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국방부 장관이 내년 5월 20일까지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 4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할 경우 이점과 위험성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미 상원과 하원 군사위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통과, 상·하원 합동위원회 조율, 상·하원 전체회의 표결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확대·개편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 스스로가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내용은 한국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 가입 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는 현재 동맹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한 정보 동맹으로 개편될 경우 갈수록 치열해지는 정보전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 조야 일각에서는 비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체를 굳이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 기밀 정보를 넘겨줄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공유하는 고급 정보가 한국을 거쳐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제임스 서먼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한국의 접근이 허용된다면, 정보 목적을 위한 훌륭한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한국에 접근권을 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만, (정보의) 출처와 (수집) 방법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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