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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문희수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文정부 ‘경제 실패’ 청구서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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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수 논설위원

국민지원금 또 확대 ‘매표 국정’
대출 조이며 돈 풀어 정책 충돌
결국 고용·건강보험료 줄인상

‘건전 재정은 다음 정부’ 뻔뻔
단물 빼먹고 차기 정부 덤터기
이 땅에 없던 ‘현금중독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끝까지 갈팡질팡한다. 재난지원금은 또 대상을 늘렸다.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 시각을 넓히면 정책의 충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문 정부는 여전히 돈 풀기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며 대출을 조이는 것과도 상충한다. 정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은 그렇다지만, 멋대로 국민 90% 수준으로 늘린 소비확대 위로금은 정부가 경제 회복을 강변하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한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이 엇박자로 따로 가는 명백한 정책 미스다.

이런 문 정부가 결국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임기 내내 경제를 망친 대가를 국민 보고 치르라는 것이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연속 인상한 것부터 그렇다. 고용보험료는 2019년에 이어 내년 7월에 또 올라간다. 임기 중 두 번 인상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출범할 때 10조 원이 넘던 고용보험기금을 다 턴 것도 모자라, 올해 말엔 3조 원 넘는 적자로 파탄 내놓고는 월급 받는 직장인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실업급여액을 늘리고 급여 대상을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기금을 펑펑 쓴 결과다. 심지어 기금을 일자리 예산으로까지 돌려썼다. 건강보험료 역시 내년까지 5년 연속 오른다. 임기 내 인상률이 14.2%나 된다. 문 정부 출범 전에 정했던 2017년 보험료는 동결이었고, 이전 3년간 증가율은 0.9∼1.7%였지만 문 정부 들어 증가율은 그 두 배다. 문재인케어 탓이다. 건강보험기금도 20조 원 넘게 쌓여 있었지만, 펑펑 써대다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빠르게 까먹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로 병원 이용자가 크게 줄었는데도 적자였다.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진다는 우려가 높건만 문 정부는 국민의 지갑을 축내며 자화자찬이다.

더구나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점점 불어나게 돼 있다. 고용·건강보험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에 쓴 세금이 지난해 19조 원으로.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41%나 늘었다. 이 중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적자 확대로 지난해 메워준 세금이 7조4000억 원으로 늘었는데, 마지막 해인 내년엔 8조 원이 넘고 2025년에 가면 1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문 정부가 인기 없는 국민연금 등의 개혁을 미룬 부담을 청년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총체적인 경제 실패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정작 고용 절벽이다. 청년을 위한다던 정부는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만 더 높여 청년 일자리를 막았고, 단기 저임금의 세금 일자리나 권하고 있다. 이래놓고는 공무원은 내년 채용을 포함, 5년 새 10만5000명이나 늘리고 있다. 총급여액은 임기 동안 8조 원(23.7%)이나 늘려 놓았다. 이 역시 미래세대의 짐이다. 소득분배 개선은커녕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커졌고, 저소득층의 소득 부족분은 세금으로 이전소득을 늘려 분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대란이다. 주택공급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마냥 치솟는데도 차기 정부가 처리할 몇 년 뒤의 공급 계획이나 운운하며 사실상 두 손을 들어 버렸다. 허구적인 탈원전·태양광은 장기 에너지 수급 차질을 구조화했다. 또, 수시로 말을 바꿨던 기만적인 백신 정책은 어떤가.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내년 재정 확대를 지시했고 재정을 총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어이 이행했다. 그 결과 내년은 예산 600조 원·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라는 역대 최악의 흑역사를 남기게 됐다. 그런데도 홍 장관은 재정 건전화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23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안무치의 극치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곳간을 털어 인심 쓰며 단물을 다 빨고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 정부의 국정 농락이다. 예산은 복지 등 경직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1조 원 줄이기도 힘들다. 가만둬도 늘 수밖에 없는 방만 구조다. 8대 사회보험의 구조적인 막대한 적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음 정부는 문 정부에 발목 잡혀 뒤처리만 하다가, 5년 임기를 보내게 생겼다. 지금까지 이런 재정 중독·현금살포 정부는 이 나라에 없었다. 이런 문 정부를 4년여나 겪었다. 과거엔 몰라서 그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변명도 안 된다. 그런데도 국민이 생각이 없다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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