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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경기연구원 ‘대장동 치적’ 보고서 발간당시 원장이 李캠프 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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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하루만에 결정했던
성남도시公 기획본부장도 합류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은 2019년 두 차례 정책보고서를 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창의적 발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연구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과다한 민간 귀속’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신생 업체들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과정을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평가했다. 정책보고서 발간 당시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연구원은 2019년 1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같은 해 9월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1월 보고서는 “개발사업 시행주체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아닐 경우 개발이익의 관외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성남시 결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사업이 진척되면서 공공개발이익 확보로 이어지게 됐다”고 썼다. 이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들이 참여한 사업구조와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경감시켜줬다”면서도 이 업체들이 확보한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에 대해선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9월 보고서에서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으로 선정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화천대유도 성남의뜰 주주 명단에 있었다.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에 올랐다. 유 전 사장 또한 이 지사 캠프 소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선정 방식이나 속도가 이례적”이라며 “사실관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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