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승진 심사때 軍경력 배제’…고용부 “일괄적용 안된다”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기재부가 1월에 공공기관 지시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모든 공공기관에 ‘직원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 ‘군필 남성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기재부의 섣부른 지시로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직원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 포함’ 문제와 관련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 심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군 복무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이 있어 승진 시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장의 주요 사업, 근로자의 직무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괄적으로 승진 심사 자격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기재부와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공문을 모든 공공기관에 보냈다. 승진 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으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 심사 시 군 경력 배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군필 남성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서 의원은 “기재부의 섣부른 지시로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분들께 큰 상처를 줬다”며 “승진 심사 시 군 복무 기간 반영 여부는 공기업의 성격, 개별 직무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mail 이후민 기자 / 정치부  이후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분장술..
▶ [단독]‘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 [단독]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최측근..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추석 직전 출산
▶ 추성훈 딸 추사랑, 모델 비주얼…길게 뻗은 다리 눈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꾸짖는다” 이유로 친할머니 흉기 ..
洪 “공약 베껴 짬뽕” 尹 “특허라도 있..
60대 탈북 여성, 파주서 월북 시도하..
“주유시간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
동시간대 최다 기록… 추석 끝나자마..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서울·강원 등 아파트·상가 10여개페이퍼컴퍼니 세워 편법증여 의혹전문가 “세금 줄이기 전형적 방식”김현아·이후민, 성남=조재연 기자대..
mark추성훈 딸 추사랑, 모델 비주얼…길게 뻗은 다리 눈길
mark“윤석열레드팀 근거없다”…고검, 2월에 이미 결론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전현무♥’ 이혜성, 2세 계획… “나 닮은 딸 낳고파..
“與주자 호남 지지율…이낙연 49.7% 이재명 39.1%..
line
special news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추석 직전 출산
방송인 김구라(51)가 ‘늦둥이’를 얻었다 김구라는 추석 직전 둘째 아이를 품에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line
‘지옥의 우물’ 예멘 사막 한복판 깊이 100m 내부 탐..
[단독]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
경찰,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 계좌추적도 안해..
photo_news
홍준표 의원도 아내와 함께 예능 나들이
photo_news
오징어 게임 전세계 돌풍… 글로벌 히트 이유..
line

illust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Global Focus]
illust
마오쩌둥 넘어서려는 시진핑…‘21세기 홍위병’ 샤오펀훙은 양..
topnew_title
number “꾸짖는다” 이유로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1..
洪 “공약 베껴 짬뽕” 尹 “특허라도 있나”… ..
60대 탈북 여성, 파주서 월북 시도하다 적발
“주유시간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개… 전..
hot_photo
‘구단주 찬스’ 60세 부통령 축구 ..
hot_photo
‘골때녀’ 이천수, 신들린 전략…F..
hot_photo
배우 서이숙, ‘심장마비 사망’ 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