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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대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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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업소와 유착한 의혹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식 거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윤 씨가 알선 대가 내지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주식을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외 혐의도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2017년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추징금 319만 원을 명령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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