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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박지원 “尹, 내가 불고 다니면…” 대놓고 대선 개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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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타칭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기용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공·방첩 기관 수장으로서 적임자 여부는 물론, 국정원이 정치 외풍에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심각했다. 이미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됐지만, 개인 차원의 비공식 활동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법 역시 제11조에서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특히 제2항은 구체적으로 ‘그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박 원장 언행은, 방어 차원이라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이 지난 13일 박 원장을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과 관련, 제보자 조성은 씨와 함께 공수처에 고발하자, 박 원장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반박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고발까지 당했다면 당연히 해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수위를 넘어선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 “내가 나가서 불고 다니면 누가 유리하냐”라고도 했다.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포장했지만, 반대로 윤 후보에게 많은 의혹이 있음을 시사하는 등 선거 개입으로 비친다. 국정원법은 ‘여론 조성 목적의 사실 유포 행위’도 금지한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맹공격하기에 앞서 박 원장은 조성은 씨와 관계에 대해서부터 투명하게 소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옳다. 국정원은 그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치적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지난 7월에도 대법원에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원장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박 원장도 최대한 자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겠다면, 본인 언급처럼 ‘국정원을 나와서’ 정치에 뛰어드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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