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9.2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15일(水)
이의신청 줄 잇는 지원금 논란…“애초 88% 아닌 80%+α”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일주일새 이의신청 20만7327건 달해
건보료 기준에 특례 적용해 혼란 키워
정부 “두터운 지원 위해 한계선 높인 것”
與 “합당한 이의신청 꽤 있어…90% 될 것”


애초에 제대로 선을 그어두지 않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여당은 90%를 주장하고, 정부는 80%+α(알파)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일주일 만에 20만 건을 넘기면서 행정비용만 불어나는 상황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0만73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6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을 넘긴 셈이다.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11월12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집계되는 추세가 비교적 빠르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받아들이는 못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층 즉, ‘잘 버는 사람’은 가려내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기준으로는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해줬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해 건보료 기준을 높여주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가 약 8%라고 추산했다. 이 때문에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의 88%(소득하위 80%+특례 8%)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도 나온 것이다. 애초에 88%라는 숫자가 칼같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오류가 생긴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 지원금 선별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애초 88%라고 알려진 것은 80%+α”라며 “이 α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한계선을 높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는 건보료가 소득 하위 80%를 가려내기 위한 완벽한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은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달라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에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로 포함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에 따라 회사와 나눠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이 필요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아울러 소득 하위 79.9%와 80.1%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경계선상에 놓인 사안이 있다면 최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90%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여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며 “이러면 90%까지 될 것이라고 당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분장술..
▶ [단독]‘이재명 기본소득’ 설계 이한주, 부동산 투기 의혹
▶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추석 직전 출산
▶ [단독]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최측근..
▶ 추성훈 딸 추사랑, 모델 비주얼…길게 뻗은 다리 눈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꾸짖는다” 이유로 친할머니 흉기 ..
洪 “공약 베껴 짬뽕” 尹 “특허라도 있..
60대 탈북 여성, 파주서 월북 시도하..
“주유시간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
동시간대 최다 기록… 추석 끝나자마..
topnew_title
topnews_photo 서울·강원 등 아파트·상가 10여개페이퍼컴퍼니 세워 편법증여 의혹전문가 “세금 줄이기 전형적 방식”김현아·이후민, 성남=조재연 기자대..
mark추성훈 딸 추사랑, 모델 비주얼…길게 뻗은 다리 눈길
mark“윤석열레드팀 근거없다”…고검, 2월에 이미 결론
진중권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탁월한..
‘전현무♥’ 이혜성, 2세 계획… “나 닮은 딸 낳고파..
“與주자 호남 지지율…이낙연 49.7% 이재명 39.1%..
line
special news 51세 김구라, ‘늦둥이’ 아빠 됐다…추석 직전 출산
방송인 김구라(51)가 ‘늦둥이’를 얻었다 김구라는 추석 직전 둘째 아이를 품에 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

line
[단독]이재명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더니…..
‘지옥의 우물’ 예멘 사막 한복판 깊이 100m 내부 탐..
경찰, 화천대유 수상한 자금흐름 계좌추적도 안해..
photo_news
오징어 게임 전세계 돌풍… 글로벌 히트 이유..
photo_news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범, 심야 절도행각까지..
line

illust
피자 먹으러 갔다 산 복권이 5천억원에 당첨
[Global Focus]
illust
마오쩌둥 넘어서려는 시진핑…‘21세기 홍위병’ 샤오펀훙은 양..
topnew_title
number “꾸짖는다” 이유로 친할머니 흉기 살해한 1..
洪 “공약 베껴 짬뽕” 尹 “특허라도 있나”… ..
60대 탈북 여성, 파주서 월북 시도하다 적발
“주유시간에 배터리 충전” 신기술 공개… 전..
hot_photo
배우 서이숙, ‘심장마비 사망’ 또..
hot_photo
토니안 “어릴 때 부모님 이혼… ..
hot_photo
약혼남과 여행 떠났다 실종된 20..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